[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66)에 대해 살인미수혐의에 공직선거범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 대표가 차기 대통이 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을 범행 의도로 봤다. 검찰은 추가 공범이나 배후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경찰과 마찬가지로 신상정보나 당적 등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 되는 것 막겠다”, 배후無29일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김씨에 대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이 대표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공직선거법위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범행을 도운 A씨(75)도 살인미수방조와 공직선거법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오는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는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자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 생각에 빠졌다"고 전했다. 방조범 A씨는 지난해 5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이 대표를 처단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어 김씨에게서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작성한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우편봉투 7부 중 2부를 사건 직후 김씨 가족 등에게 송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공천을 통해 종북세력을 국회에 확산시킬 것이므로 한 목숨 걸어 처단하겠다’는 취지의 범행 결의와 이유 등을 기재한 메모”라며 “통신내역·계좌거래내역, 폐쇄회로TV(CCTV)·블랙박스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김씨의 살해 결심에 도움을 준 A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홀로 생활하며 극단 정치 성향"검찰은 김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혼자 생활하면서 극단적 정치 성향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께부터 공인중개사 영업 부진, 주식투자 손실, 사무실 임대료 연체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심근경색을 비롯한 건강 악화와 2022년 이혼 등으로 개인적 환경도 쉽지 않았다. 또 2005년부터 장기간 홀로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든 이후 이 대표가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적대감을 갖게 됐다고 검찰은 해석했다. 검찰은 범행 준비과정과 경위도 밝혔다. 당초 흉기로 목을 노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등산용 흉기를 마련했으며 살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간 숫돌 등에 연마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아울러 살인 연습까지 했으며 이 대표의 동선을 파악한 뒤 4차례에 걸친 추적과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29 15:29:30[파이낸셜뉴스] 차기 대선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 접전 상황에 접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19%가 이재명 대표를, 16%가 한 장관을 꼽았다.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13.1%(총 통화 7652명 중 1000명 응답완료)다. 갤럽 조사에서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이후 계속해서 1위와 2위를 차지했는데, 격차가 오차범위내(±3.1%포인트)로 좁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선호도 4%를 기록하며 장래 정치지도자 조사에 처음 등장한 이후, 지난해 12월 10%로 두 자릿수로 올라섰고 이번 조사에서는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갤럽은 한 장관 지지율이 지난 11월 조사(13%) 대비 3%포인트 상승한 데 대해 "최근 총선 출마설로 한 장관에 대한 관심이 한층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같은 질문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4%,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3%로 각각 3·4위를 기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각각 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로 나타났다. 5%는 그 외 인물(1.0% 미만 20여명 포함), 43%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5%로 전주 대비 2%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33%로 1%p 하락했다. 정의당은 4%, 무당층은 27%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전주와 같은 3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p 감소한 59%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 1위는 ‘외교’(31%)였고, 부정평가 이유 1위는 ‘경제/민생/물가’(19%)였다. 이번 조사의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08 14:46:12대통령실은 6일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지만 아직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기 방통위원장 선임에 대해 "방통위는 중요한 국가기관으로 기관장이 공석이라 당연히 정부가 후임자를 찾는 절차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식 발표 시기는 인사가 확정된 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핵심관계자는 "그 자리에 누가 언제 임명되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며 "인사는 결정난 뒤에 공식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30일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을 직권면직했다. 한 전 위원장은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데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한 위원장의 후임으로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권 내부에선 이 전 수석이 청와대 시절 홍보수석을 지낸 이력에다 누구보다 언론과 방송의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는 만큼 AI(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챗GPT 등 날로 진화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해 방송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포털의 중립성 등 주요 현안이 수두룩한 방통위원회에서 거중조정력을 발휘해야 하는 수장직에 적임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수석의 방통위원장 발탁 가능성과 관련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시절 정권이 부정적인 보도에 고소 남발로 언론에 재갈을 물렸고, 공영방송 사장 해임과 낙하산 사장 선임, 언론인 해직 사태 등을 주도하며 언론 장악 최선봉에 섰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법은 정파성을 배제하기 위해 '최근 3년내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다"며 "정치적 편향성을 방지하자는 법의 취지를 모르는 척하기로 한 것인가, '대통령 특보'도 결격사유로 명시하는 '이동관 방지법'이 필요할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 전 수석이 대통령 비서실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걸 지적한 것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6-06 18:14:11[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6일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지만 아직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기 방통위원장 선임에 대해 "방통위는 중요한 국가기관으로 기관장이 공석이라 당연히 정부가 후임자를 찾는 절차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식 발표 시기는 인사가 확정된 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핵심관계자는 "그 자리에 누가 언제 임명되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며 "인사는 결정난 뒤에 공식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30일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을 직권면직했다. 한 전 위원장은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데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한 위원장의 후임으로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권 내부에선 이 전 수석이 청와대 시절 홍보수석을 지낸 이력에다 누구보다 언론과 방송의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는 만큼 AI(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챗GPT 등 날로 진화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해 방송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포털의 중립성 등 주요 현안이 수두룩한 방통위원회에서 거중조정력을 발휘해야 하는 수장직에 적임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수석의 방통위원장 발탁 가능성과 관련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시절 정권이 부정적인 보도에 고소 남발로 언론에 재갈을 물렸고, 공영방송 사장 해임과 낙하산 사장 선임, 언론인 해직 사태 등을 주도하며 언론 장악 최선봉에 섰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법은 정파성을 배제하기 위해 '최근 3년내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다"며 "정치적 편향성을 방지하자는 법의 취지를 모르는 척하기로 한 것인가, '대통령 특보'도 결격사유로 명시하는 '이동관 방지법'이 필요할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 전 수석이 대통령 비서실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걸 지적한 것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6-06 15:10:23[파이낸셜뉴스]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10일 집계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은 4%의 선호도로 처음 이름을 올렸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9.4%) 이같이 나타났다. 이재명 의원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1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로 2, 3위를 기록했고,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5%로 뒤를 이었다. 한동훈 장관과 김동연 당선인은 각각 4%,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3%,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로 조사됐다. '그 외 인물'에는 4%가 응답했고, 46%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20%로 가장 높았고, 안철수 의원·홍준표 당선인·한동훈 장관은 각각 9%를 얻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재명 의원이 41%로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이며, 2, 3위인 김동연 당선인(6%), 이낙연 전 대표(5%)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선호도 조사 대상에 한동훈 장관과 김동연 당선인의 이름을 올린 한국갤럽 측은 "한동훈 장관은 4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부터 인사청문회까지 화제의 중심에 섰고 취임 후 행보도 관심을 끌고 있다. 김동연 당선인은 경기지사 선거에서 개표 막바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둬 지난 대선 주자였을 때보다 더 크게 주목받았다"고 설명했다. 무선(90%)·유선(1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9.4%,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6-10 14:09:08[파이낸셜뉴스] 떠나는 김부겸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사면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정권말 사면 남용에 부담을 느낀 것이란 취지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도 차기정부로 넘어가게 된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거취 관련해선 "눈치없이 새 정부에 '봉급 더 주세요' 할 수 없다"며 "한덕수 총리 후보가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다"며 새정부 출범을 지원할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 사면 조심스러워했다" 김 총리는 3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면 관련 시중의 문제도 있다는 보고를 하자 문 대통령이 '임기말 사면권을 남용하는 듯한 모습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고 밝혔다. MB, 김 전 지사 등 정치인 사면이 불발되면서 이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도 차기정부로 미뤄졌다. 김 총리는 "경제인은 따로 볼 여지가 없겠느냐고 했더니 이 와중에 경제인만 한다는 것도 다음정권이나 기회가 오면 잘 해결될 수 있는 걸, 오히려 바둑돌을 잘못 놓는거 아니냐며 조심스러워 했다"고 문 대통령의 심정을 전했다. 총리 시절 가장 큰 실적으로 청년 고용창출을 지원한 청년희망ON 정책을 꼽았다. 청년희망ON을 통해 지난해 삼성전자·현대차 등 6대기업과 지난해 17만9000명. 올해는 중소기업까지 총 20만2000명의 청년의 채용 약속을 이끌어냈다. 김 총리는 "어느 순간 우리사회에 공채시즌이 없어졌다. 평생 학습사회, 평생 채용사회란 말은 쉽게 하지만 젊은이들을 만나보면 열심히 공부해 대학을 나오니까 앞이 텅 비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라는 데도 없고"라며 "이 절망을 한 기업에 떠맡길수도 없고 정부가 감당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룹들에 당신들이 뽑아쓰지 못하면 인재훈련방식으로 좀 키워주라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삼성의 소프트웨어 인재육성, KT의 인공지능(AI), 현대차의 AI가 장착된 미래형 모빌리티 등 기업의 비전과 관련된 게 있다"며 "그걸로 젊은이에 미래 이런 직업이 유망하니까 어떤 그런 업계에서 일하게 해주지 않을래라고 시작하게 됐다"고 돌아봤다. ■"차기 정부 출범 지원하겠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2~3일 진행됐다. 김 총리는 새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날은 빨라야 10일 오후일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한 총리는 그 이후 임명될 것으로 봤다. 이에따라 김 총리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당분간은 역할을 하겠지만 17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 전에는 거취를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는 "문 대통령도 2017년 5월10일 출범했지만 아무도 없으니까 그 주에는 황교안 총리가 사임했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역할을 다 했다"며 "당시 농식품부 김재수 장관은 조류인플루엔자(AI)를 막으면서 석달간 문 정부의 장관을 했다. 그정도로 대한민국 사회가 성숙했고, 행정부도 따라간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조만간 후임이 정해지면 차기 정부의 출범을 지원하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제 역할은 우리 정부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 정부 후임자 올 때까지 잘 연결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다음 정부의 출범을 도와주는 역할은 해야겠다. 가능한 한 한 후보가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고, 새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날이 빨라야 10일 오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05-04 10:06:15[파이낸셜뉴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통합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문재인 정부는 이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10일 오후 CBS 라디오 프로그램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음 대통령 되는 사람은 자기네들 독자적인 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모두가 다 합할 수 있는 정서를 (조성)해서 통합정부를 운영한다고 선언하는 게 국민을 안심시킬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는 것 또한 해결해야 된다"며 "어느 특정 정파에만 국한하지 말고 나라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정부를 지향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특히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세계 경제도 격변하고 있다.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찾지 않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으로 빠지는 그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저출산 문제, 자살, 빈곤율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혁신제도' 같은 기구를 만들어 교육·노동·재정·금융 등에서 전반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한 타 당 정치인 입각이 실패로 끝난 데 대해선 "진정성을 가지고 통합정부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사람을 어느 자리에 임명했으면 그 사람에게 권한을 주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자꾸 못하게 방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가서 윤석열 같은 사람도 생겨나고 최재형 같은 사람도 생겨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총장 신분으로 자기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해 계속 갈등구조가 생겼다"며 "결국 가서 윤석열 검찰총장이란 사람이 대통령 후보까지 되도록 만들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2-11 16:07:29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로 '국가운영능력'(24.4%)이 1위를 차지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래 비전(21.2%)'과 '사회통합능력(19.8%)'이 뒤를 이은 가운데, 이 같은 결과에는 현 정부를 향한 아쉬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가 창간 21주년을 맞아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1~4일 국회 및 정당·기업·연구소·금융기관 등에 소속된 전문가 113명을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경제전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차기 대선주자에게 '국가운영능력'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온 건 현 정부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권 4년차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 만족도와 신뢰가 그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서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정책의 잇단 혼선으로 여론 악화를 일으킨 점은 차기 정부에 적지 않은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3위를 차지한 '미래 비전'과 '사회통합능력'이 1위인 '국가운영능력'과 격차가 크지 않은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미래 비전'에 있어선 여야 양당 지도부와 잠룡들이 앞다퉈 '청년 맞춤형' '민생 맞춤형' 대책으로 장밋빛 청사진을 쏟아내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3위를 차지한 '사회통합능력' 또한 현 정부에 대한 아쉬움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조국 사태, 탈원전 정책, 부동산 대책, 최저임금제 인상, 일자리 대책 등 여러 사회적 이슈를 둘러싸고 정치적·사회적 갈등이 충돌을 반복할 때마다 갈등의 조정자 역할이 부재했거나 부족했던 점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정성(14.3%)' '소통능력(12.4%)' '개혁성(4.6%)' '도덕성(3.2%)' 등 대통령 개인의 성향 및 인품 관련 요소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에 그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도자가 국가운영능력이 있어야 미래비전이 설득력을 갖고, '갈라치기' 정치가 아닌 사회통합 노력을 통해 국가운영능력도 시너지를 얻는 것"이라며 1·2·3위 항목의 연계성에도 주목했다. 한편 내년 3월 치러질 20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를 이슈를 묻는 질문에는 '부동산 문제'가 33.8%로 가장 높았고 '사회불공정 개선(20.9%)'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16.9%)' '경기 회복(14.7%)'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모두가 민생과 직결되는 이슈들이다. 특히 불공정·불평등 문제가 2·3위에 오른 만큼 이번 대선에선 '경제대통령'에 이어 '공정대통령'이 또 하나의 키워드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직접적 영향을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신 교수는 "LH사태는 겉으로 보기엔 부동산 문제지만 사실 내면에는 '회사(직장) 찬스'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불공정·소득 불평등 문제"라며 "결과의 불평등이자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리더십을 원한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6-22 18:33:51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정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이번 주 열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후 두 달 가까이 공석이 이어졌음에도 추천위 개최를 미뤄온 법무부가 뒤늦게 총장 인선 작업을 본격화한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이날 중으로 법무부로부터 검찰총장 후보 심사대상 명단을 받고 개별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29일 회의를 연 뒤 최종 후보 3~4인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군에 포함될 지가 최대 관심사다. 친정부 성향인 이 지검장은 애초 강력한 차기 총장 후보였지만,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개입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다”고 발언해 현 정부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온 이 지검장을 후보군에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후보추천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후보추천위에 전달될 심사대상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 혹은 국민들로부터 천거된 이들 중에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후보추천위 심사대에 오를 심사대상자들 선정에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무부 장관은 규정상 추천위 회의에도 참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이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심사대상 명단에는 일단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이자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 특히 박 장관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방침 보도가 이어지자 "이러저러한 총장 인선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현상들이 있다"며 우회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비판도 나온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버린 것 같아 당황스럽다"며 "장관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총장의 자격요건부터 새로 세우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기소 여부를 외부에서 판단해 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요청한 상태다.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도 소집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수심위 소집 시기 결정만 남아 있다. 후보추천위는 심사대상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3명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전례에 비춰볼 때 후보추천위 회의 당일 후보자가 3~4명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장관은 이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군에 밀려날 경우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구본선 광주고검장이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4-26 07:35:46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차기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비영호남 중부권에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문재인 정권과 갈등을 빚으며 범보수진영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발언으로 풀이됐으나, 정 의원은 "윤석열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다"며 일단 거리를 뒀다.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중부권 출신 차기 대통령을 강조한 정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중부권이 충청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비영호남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권 중진인 정 의원은 "이제는 비영호남, 중부권에서 대선 후보가 나와주면 어떨까. 영호남에서 대통령이 나왔지만 국가공동체 통합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며 "국가 공동체의 통합에 기여하려면 중부권 출신 인물이 국정을 맡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것은 내 개인의 생각만은 아니다"라며 "충청권 외에도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왜 영남 아니면 호남이어야 하는가"라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포함한 중부권 인사 출신의 차기 대선주자를 언급한 정 의원은 윤석열 총장을 염두에 둔 것인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윤 총장은 부친이 파평 윤씨 집성촌인 충남 출신으로, 윤 총장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범충청권으로 분류된다. 정 의원은 윤석열 총장과의 접촉 여부에 대해 "계획은 전혀 없다"며 "지켜볼 뿐"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윤 총장은 개인적으로 볼때 잘 모르겠다. 국민이란 호랑이 등에 올라탔는데 혼자서 내리기도 힘들 것"이라며 "그가 정치를 할지 말지는 국민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0-12-15 18:02:59